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에디터U 2021. 9. 14. 09:09

최근 뉴스를 보니 코로나19 4차 재확산과 함께 실업급여가 7개월째 1조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증거이겠죠. 코로나19가 종식되든 위드코로나가 되든 상황이 좀 안정되면 일자리도 좀 나아지고 나라의 실업급여 지출도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언제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이라.....이번 기회에 지급대상과 조건 또 신청방법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의미 I 실업급여 종류 I 실업급여 대상(조건) I 실업급여 신청방법 I 실업급여 금액

1. 실업급여 의미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 극복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실제 정확한 이름도 그냥 '실업급여'가 아니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실직했다고 나라에서 누구나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 기억하기!

2.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가지이고 보통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을 말함

** 👦 얼마전 지인이 실직 후 빠르게 구직이 되어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고 했음. 각각의 수당 혹은 급여가 어떤 조건인지는 한번씩 더 확인해서 놓치는 것 없이 잘 챙겨받기 ^^

3. 실업급여 수급조건 (지급대상)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사

②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③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즉, 비자발적 이직이나 실업인 상태)

④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등 )

** 👦 말들이 좀 어려움 -.- 다시말해 실직 전 다녔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여야 했고, 실직전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함. 그외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며 열심히 재취업노력을 하고 있는 점등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을 최종 통보받음.

단,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장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 예외경우에도 별도의 과정을 거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위에 조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부사항은 고용보험센터와 상담 필수!

4.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실업신고 : 실업즉시 신고한다

② 구직등록 : 워크넷(온라인)에서 등록할 수 있다

③ 온라인교육 수강 :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필수 이수

④ 고용센터방문 : 14일 이내에 방문한다

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⑥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및 개별상담 진행

⑦ 수급자격 통지 : 불인정시 재심사 청구 가능

⑧ 자격인정시, 구직급여 신청 및 취업준비

** 👦 고용보험이라고 치면 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각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도 수강 가능함

5. 실업급여 계산

[ 실업급여관련 용어 ]

⊙ 소정급여일수 (남은일수)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정해진 총 구직급여 지급일수와 앞으로 남아있는 지급일수

⊙ 총 실업인정일수 : 현재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총 일수

⊙ 수습기간 : 수급자격신청일부터 수급만료일까지 기간

⊙ 구직급여일액 :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의 급여일수]

소정의 급여일수 기준표

이직일 2019.10.1일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말함)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이직일 2019.10.1일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말함)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 좀더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내에 계산기 시뮬레이션에서 생년월일, 재직기간, 급여 등등 개별 사항등을 기록하면 산출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실직의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실직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조건에 맞춰 진행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둔다면 언제쯤 해야 좋을지, 일단 시점은 잡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