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I 공동.민간인증서

 

 

인터넷뱅킹이나 민원24 등에서 중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때 꼭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에도 없지만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주민등록증 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이 공인인증서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가 폐지 된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동시에 떠오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걸까?

▨  그럼 당장 어떻게 금융거래를 하지?  지금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도 못 쓰는 걸까?

▨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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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 전자서명법 개정안  I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I   인증서 관련  Q&A (금융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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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공인인증서 이미 폐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에서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일종의 '전자 신분증'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문서의 위·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하기 위한 인증 과정으로 다양한 방편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인터넷뱅킹 분야에서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는 온라인 증권·보험, 스마트폰 뱅킹, 전자세금계산서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주민등록증 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나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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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인인증서는 20년 넘게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신기술 전자서명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X 설치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증서를 연단위로 갱신해야 하고 USB, 핸드폰, PC 하드웨어 등 보관이 어려운점, 다양한 기기나  사용하기 위해  인증서 복사, 가져오기 등 불편함 점들 역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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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현재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6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관 :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하지만 지난 12월 1일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이들 인증서에 대한 법적 보장이 사라지고, 이름도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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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 공인전자서명의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 인정 제도 도입

-. 공인전자서명의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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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  그럼 당장 어떻게 금융거래를 하지?  지금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도 못 쓰는 걸까?)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를 10일 이후로  즉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두가지 방법  ①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의 바뀐 이름으로 동일하게 갱신하여 사용  ② 다양한 민간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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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정리하면, 12월 10일 이후에는 이용기관이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서명 사업자가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인증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페이코 인증, 통신 3사의 패스(PASS), 은행권 자체 인증서 등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 업체가 출시한 민간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인증서들도 모두 기존 공인인증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금융인증서 설명은 Q&A에서 확인하세요)​

 

인증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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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민간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발급이 간편하고, 인증서 발급비가 무료입니다

 

◈ 비대면 발급이 가능

공인인증서 최초 발급시 은행을 방문해 신원을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용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복잡하지 않은 비밀번호와 인식방식 

현재 공인인증서의 경우 특수문자, 영문, 숫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민간인증서 사용 시에는 6자리의 간편 비밀번호(PIN 번호), 패턴, 홍채인식, 지문인식, 안면인식 등 생채 정보를 활용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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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발급비 무료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범용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간 4400원을 내고 유료로 사용해야 했지만, 민간인증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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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인증서'도 있던데 또 다른 인증서 인가요?

  금융결제원을 통해 발급받는 인증서로 공인인증서, 민간인증서 처럼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22개 은행과 카드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금융인증서비스' 도입!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과 같은 금융거래 시에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인증서를 PC나 USB 등에 내려받지 않고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어 보안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데요. 인증서 유효기간이 2~3년으로 길어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1년마다 번거롭게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인증서 하나 만으로도 22개 은행과 카드사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공인인증서 VS 금융인증서

출처 : SBS 뉴스

Q.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로 확대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의 보안수준, 신뢰도 등 초기 진행시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뢰도와 보안을 평가하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자가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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