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애주기별 예산안

회사도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지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가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내년도 예산 중 ' 2023년 생애주기별 예산안' 이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이렇게 생애주기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3 생애주기별 예산 중 내가 적용되는 내용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떤 조건이여야 수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영유아지원

 

 

 

첫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가 있는 가정에 2021년에는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상향된 30만 원을 '영아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 수당을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만 0~1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신규 :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 급여 신설 

만 0~1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35~70만 원 지급, 24년 50~100만 원 지급 예정

(단, 위 수당은 가정보육 시만 현금 수령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이용 시 바우처로 받습니다)

 

 

 

이 제도에는 1.6조 규모의 부모 급여를 신규로 지원하여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려는 지원정책이라고 합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수주 상향

-기저귀 바우처 월 6만4천원 --> 8만원

-조제분유 바우처 월 8만6천원 --> 10만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중위 --> 60% 확대, 이로 인해 한부모 양육비 지원혜택은 기존  22.1→25.9만 명으로 확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관련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세부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아동, 청소년 지원

 

 

- 만 18세 미만 희귀 질환  아동의 의료비 지원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130%로 확대

 

-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전담 의료기관 확대

  쉼터 141→177개소, 전담 의료기관 8→17개소

 

- 학교 밖 청소년의 긴급 생활지원금 인상 

  긴급생활지원금 月 최대 55→65만 원

 

3. 청년 지원

 

청년 지원은 주로 청년의 경제적 준비 및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내용이 다수입니다.

 

- 청년 도약 계좌 신설 : 신규 306만 명

- 청년 내일 저축계좌 : 10.4→17.1만 명

- 자립준비 청년 : 자립 수당 月30→40만 원

- 병 봉급 : 병장 기준 82→130만 원

- 급식단가 : 月1.1→1.3만 원

- 장병 내일 준비금 :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

 

-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 2.8→3.6만 명

- NEET·대학생 취업지원 : 1.0→5.5만 명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2년간 1,200만 원 주거

- 청년 주택(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 5.4만 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 20만 가구

- 청년·대학생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 2→4천 명

 

4. 중장년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 月50→60~9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50→50~125만 원

 

직업훈련

- 제조업 종사 중장년 디지털 교육

- 중장년 새 출발 컨설팅 : 0.5→1.0만 명

 

5. 어르신 지원

 

 

소득 관련 

- 기초연금 : 月30.8→32.2만 원, 665만 명

- 보훈급여 : 역대 최대폭 5.5% 인상

- 참전명예수당 : 月35→38만 원

 

고용

-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 23.7→27.5만 개

- 고령자 고용장려금 : 0.9→6.1만 명

 

돌봄

- 요양시설 : CCTV 설치 신규 6천 개소, 치매 전담시설 신축 8개소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50→55만 명

 

 

이상 크게 5가지 유형의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만 살펴봤지만 사실 세부내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 지원의 신설된 부모 급여처럼 해당 월령 자녀만 있으면 그냥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청년지원의 청년 도약 계좌는 해당 연령에 적용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지 등등 모두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는 누구나가 아니라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19~34세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혜자별 주요 지원사항 등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어서  다음에는 각 생애주기별 예산지원 중 대표적인 것들의 세부 내용을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